[군인등강제추행] 군부대 내 성추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에 대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성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였고,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 대한 혐의 중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혐의 대부분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사건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