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저작권법 위반, 불법복제 프로그램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쏘시스템즈로부터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및 결과

• 경찰조사 전 모의피의자신문과 저작권법위반 사건 대응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 1회의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뢰인 회사의 양벌 규정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각하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