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성추행, 회사 대응 부족에 고소 진행한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