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혼자 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증인이 없으면 인정 안 되나요?”, “정말 이런 걸로 신고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만 하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제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형사고소, 산재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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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데요.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유발

위 세 가지 기준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청 신고, 형사고소, 소송, 산재 신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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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증거는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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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명확한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인데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 노동청 진정 → 불인정 또는 경고 조치에 그칠 수 있음

• 형사고소 →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음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실패

• 산재신청 → 질병 원인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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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일상 속의 기록과 정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

다음으로 실무상 직장내괴롭힘 입증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①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캡처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한 대화

• 사적인 명령, 모욕성 발언, 인격적 비하 내용

• 이메일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업무 지시 또는 압박 전달

주의사항

• 대화 맥락 전체를 캡처해야 하며, 문장 일부만 잘라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상대방 이름, 시간,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② 녹음 파일

• 회의 중 고성, 인신공격, 성적 농담 등

• 사무실에서 특정인을 공개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상황

• 퇴사 압박, 불이익 암시성 발언 등

합법적 녹음 조건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 아님

•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경우는 불법 녹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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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일지, 업무기록, 업무지시서

• 업무량이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한 기록

• 타 부서 대비 부당하게 반복된 야근, 휴일근무

• 업무와 무관한 지시 (사적인 심부름, 개인 비서 역할 등)

이러한 기록은 괴롭힘의 형태 중 하나인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불균형한 업무 배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④ 진단서 및 상담 기록

•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

•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센터 이용 기록

• 진단명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는 의사의 기재가 중요

해당 자료는 산재 신청,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 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⑤ 목격자 진술서 또는 동료 탄원서

• 같은 부서에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태도 변화, 건강 문제 등을 지켜본 사람의 탄원서

• 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형태의 문서

물론, 회사 내 관계 때문에 협조를 꺼릴 수 있지만, 직장내괴롭힘 진정 및 소송에서 공동진술은 강력한 신뢰자료로 작용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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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 진정

• 진정서와 함께 증거 자료 첨부

• 사업장 조사 후 시정조치, 가해자 징계 권고 등 가능

② 형사 고소 (모욕죄, 강요죄 등)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수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 증거 + 진단서 + 업무일지 등 정리 필요

④ 산업재해 신청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공황, 불면 등

• 병원 진단서 + 업무상 스트레스 입증자료 필요

전문변호사가 모든 법률적 대응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합니다.

증거는 ‘모으는 순간’부터 권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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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신고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다름 아닌 ‘증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전달되지 않지만, 정리된 증거는 법적 보호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진정서, 고소장, 내용증명 설계까지 무료 상담으로 설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