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발생한 예금반환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회수 

[성공사례] 상속포기 후 발생한 예금반환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회수

■ 사건 요약

• 상황: 고인의 자녀는 상속포기 → 형제들이 상속받았으나 은행에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 가족 간 불화로 서류 확보 불가능

• 쟁점: 제3자의 개인정보 서류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다른 상속인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화해권고결정 (은행으로부터 예금 전액 지급받음)

■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Point

1. 재판상 증거확보: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를 합법적으로 획득

2. 법리 소명: 상속포기의 효과 및 상속인 순위에 따른 정당한 예금주임을 법리에 근거해 주장

3. 화해권고 유도: 은행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여 재판 기간 단축 및 실질적 회수 성공

"상속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협조를 얻지 못해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꽉 막힌 상속 절차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