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인정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카촬 혐의 도와주세요..”

랜덤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두 차례의 경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달하였고 이후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기 위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서류를 전달받은 이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및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카촬 혐의 수사 진행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물과 유포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해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유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형사조정과 양형자료 준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혐의 중 중범죄로 자리잡은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