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 중요한 이유(랜덤채팅 게임 채팅) 

온라인상에서 가벼운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옛날이었다면 웃고 넘어갈 일들이지만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타인에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님에도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첫 경찰조사 신중히 임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경찰조사 진행 시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사건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1차 수사에서 마무리되는 만큼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로 이어 나가는 것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며 통매음 사건의 경우 어떤 발언과 사진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기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혐의에서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성기사진 및 성적발언 전송입니다.

이성간 호감을 쌓아가던 중 순간의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내거나 상대가 성적 사진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 동의한다는 생각에 전송했다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상대의 성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면 성적 목적이 있다 볼 가능성이 높으며 성기사진 전송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기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의 유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기사진 전송 외에 성기 혹은 성적으로 중요한 부위(가슴 등)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목선이 예쁘다’, ‘입술이 예쁘다.’와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면 성립 확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성적인 의미와 정도가 다른 것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이 정도면 문제없겠지.’ 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건 앞뒤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 보이거나 성기사진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라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에 속할 경우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에 있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원만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혐의 성립 여부 파악 및 사건 진행 방향성을 잡아 대응함에 있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아 걱정되는 상황이거나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