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공사례(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마방에서 만난 종업원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외부에서 만나 함께 호텔에 올라갔습니다.

호텔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혐의 있음" 의견과 함께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제출된 상황이었고, 당시 왜 이래, 하지마~ 라는 말을 수차례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는

✅ 안마방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만남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은 진지한 호감이 있어 종업원이 안마방에 출근하지 않도록 밀려있던 카드대금과 미납된 휴대폰요금 등을 대납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으며 이미 3번째 만남이었던 점,

✅종업원이 모텔이 아닌 호텔로 가자고 하거나, 의뢰인의 차량 내부에서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의뢰인을 남자친구라고 지칭한 점, 

✅호텔 주차장에서 휴대폰 미납요금을 마저 내주어야 올라가겠다고 한 점,

✅요금을 내준 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폭행이나 강요가 없었던 점,

✅종업원이 갑자기 하지말라는 말을 과장되게 반복하여 쎄함을 느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고 방에서 먼저 나온 점,

✅종업원이 휴대폰 녹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법리를 개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의 명쾌한 의견 개진으로, 해당 의견서 단 하나만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혐의있음 송치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재수사, 보완수사도 없이 곧바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