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주방용품의 등록디자인권자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납품한 주방용품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며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손정영 변호사는 원고(반소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에 외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단순히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외형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심미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손정영 변호사의 대응

손정영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원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에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

2. 원고 제품은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자유 실시 디자인이다

3. 피고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무효 사유가 있다

▶ 이를 토대로, 원고의 제품은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원고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여러 디자인 분쟁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권 분쟁은 결국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디자인 유사 여부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 침해 소송 사례를 보면 1심, 2심의 결과가 상이하게 판단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리사 자격시험(2009년 46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로서,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대다수의 변호사와 차별됩니다.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면서 수백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로펌의 지식재산권팀에서 다수의 디자인, 저작권, 상표, 특허, 영업비밀, 부정경쟁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전문가에게 귀하의 중요한 일을 연습용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다수의 디자인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손정영 E : jyson@inpyeonglaw.com, T : 02-2038-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