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3억 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란 남에게 빌려준 금전을 뜻하며, 그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지고, 이때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때때로는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과정은 법적으로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긴다면, 패배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비용 및 이자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만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용, ■영수증 등을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빌려준 돈 받는법, ‘3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빌려준 돈 받는법, ‘3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중학생 시절 친구였던 A씨가 의뢰인에게 담보없이 3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변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등 둘 사이의 계약은 말로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속했던 납기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A씨에게 연락하며 “언제쯤 돈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지만, 이때마다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돈을 떼먹을 사람처럼 보여?”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약정하였던 변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A씨는 채무자에게 일전도 상환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시도한 변제 촉구 전화와 메시지 또한 무시하며 잠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

<<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이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의 중요한 논점은 A씨가 고객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는 그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메일 등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2018년 무렵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으나 2019년 2월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금전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A 씨가 제공한 1천만 원이 본래 채무금인 3억 원에 대한 이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선물해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재판부는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결국 A 씨가 고객에게 3억 원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에서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셔서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