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허니·스웨디시 마사지, 인천 성매매 단속 강화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허니허니’ 조건만남 앱,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유사 성매매 형태의 시술소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종사자, 이용자, 심지어 단순 연락자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및 ‘광고 게시자’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경찰이 문제 삼는 주요 행위 유형

경찰 단속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마사지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연락

  • 대화 중 조건 제안만으로도 ‘성매매 의사 표시’로 간주 가능

•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

  • 불법 유사 성행위 제공 시 성매매 알선 또는 장소 제공 혐의

• 광고 업로드 또는 관리자 활동

  • 웹사이트·SNS에 업소 홍보 글만 올려도 알선죄에 해당

• 단속 현장에서의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확보

•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가 중심

2.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나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진술 전 변호인 조력 필수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혐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 또는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

  대부분의 수사는 채팅 기록, 송금 내역, 앱 사용기록 등 디지털 증거 확보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단, 영장이 있다면 협조해야 함)

  ③ 초범일 경우 선처 여지

  일회성 이용, 강요·위력에 의한 조건만남 등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이용, 알선 정황 등이 있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반향 긴급 성매매 단속 대응팀에서

항시 대기 하여 긴급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