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관전 아청법위반 경기북부경찰청 연락 사례, 라인 국제공조수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 이어 라인(LINE) 트위터(X) 등 해외 기반 메신저 플랫폼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본격화되며, SNS의 익명성에 대한 환상도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인(LINE)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로펌에 방문 선임을 하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라인을 통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흐름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라인(LINE)을 통해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관람시키는, 이른바 '라인관전(라관)' 행위를 통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임 직후 경기북부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 수사관과 연락한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직장 내 징계나 해임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인(LINE)의 수사 협조 가능성과 국제공조 수사의 현실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라인의 경우 일본 기반의 기업이라 국내 플랫폼 대비 수사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라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의 행정 절차상 수사 협조가 신속하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일본 법원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무산되거나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례 중에서도 수 년이 지나 회신이 온 사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수사기관의 노력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라인(LINE)은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의 전화번호, IP, 기기 정보 등을 보존되며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공조 요청서에 따라 데이터 보존 조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탈퇴 후라 하더라도 저희 로펌 라관 의뢰자와 마찬가지로 판매자 검거나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TID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3개월이 지나면 IP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커뮤니티 등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플랫폼의 서버 보존 정책, 수사기관의 기술력, 고소 시점이나 경과 시간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지금 당장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인 역시 현재는 비교적 조용한 플랫폼처럼 보일 수 있으나 텔레그램처럼 언제든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라인(LINE)이나 기타 SNS 플랫폼을 통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성급한 판단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