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국선, 사선 변호사의 차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법률 조력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정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장애인 피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여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의 지원 여부를 묻고 피해자의 뜻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

이때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변호사 제도는 지역별 운영 편차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또한 국선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사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선임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하며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사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알아본 뒤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므로 전문성이나 경험을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어떻게 선정해야하나?

​

1. 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

국선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 그리고 합의, 민사 사건, 기타 진정, 민원 제기 등
종합적인 각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고민하는 반면,

국선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조력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합니다.

2. 의뢰인과 자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가?

​

국선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피해자와의 소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피해자와 더 긴밀하게 소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문성의 차이

​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지만,

사선변호사는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사 선임 시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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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강력처벌,

피해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는 성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남성변호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내용을 훨씬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복잡성, 필요한 법률 조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히 사안이 복잡하다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