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실직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탕감률 85.79% 

오늘은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실직과 이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자녀들을 위해 재기를 결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 두 명을 낳아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고, 채무자는 외벌이로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계속 부족하였고, 늘어나는 카드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티던 시간 동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양육권까지 포기하며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빚을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87,885,880원

재산 가치 : 7,128,98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198,280원

부양가족 수 :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324,96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1,698,877원

탕감률 : 85.79%

보정권고 과정에서 평균 소득이 상향하면서 월 변제금에 대해 의뢰인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정단계에서 추가생계비 월세를 요청하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85.79%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