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혐의 : 협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수원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그 당시 윗집의 층간소음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발생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윗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 협박을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협박에 놀란 윗집 사람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자칫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할 때 너무나도 억울함을 토로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와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CCTV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며, 협박의 고의성이 없었고, 사회 표준상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무고함을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협박죄 혐의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즉,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층간소음변호사, “협박죄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협박죄는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어떠한 유형력을 어떤 대상에게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와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일반 협박죄의 경우에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일반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공갈협박죄는 공갈죄와 협박죄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인 만큼, 이때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되며, 안타깝지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협박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층간소음변호사, “실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내용 중 일부”
이변호사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의뢰인A :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윗집이랑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일로 윗집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이번 주에 조사를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와봤습니다”
이변호사 : “층간소음이라니, 계속 힘드셨겠어요. 윗집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뢰인A : “정확히는 모르고 경찰에서 그냥 층간소음으로 다툰걸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혼자 가서 조사받고 오려고요”
이변호사 : “네, 경찰 조사 절차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경찰조사를 혼자 가시는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서 조사 받으셔야 처음부터 억울한 일 없이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의뢰인A : “조사는 저 혼자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변호사 : “혼자 조사를 받으시다 보면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의뢰인님의 답변이 오해를 받아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랑 같이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저희가 처음부터 도와드려야 사건이 좋은 결과로 빨리 끝나기도 하구요”“우선 고소가 들어오셨다면 고소장부터 열람해서 살펴보고 상대방 주장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해요. 제가 수사관과 연락해서 고소장 열람을 위해 조사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할게요”
의뢰인A : “네, 그러면 변호사님 믿고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해서 사건을 살펴보니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님의 주장이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이 억울함 없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관련 판례의 법리와 유사 사례의 결과를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뢰인님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의뢰인A : “변호사님 없이 혼자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말씀도 잘 정리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변호사 : “네, 오늘 조사 잘 받으셨으니 저희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저희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님의 혐의점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사 기록으로 남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협박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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