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합의하고 합의금 받았는데

Question

전치3주짜리 4주짜리 내서 7주로 하여 형사조정으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합의금이 생각해보니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민사로 해서 합의금 더 청구 가능할까요?
이미 끝나서 못하나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검찰쪽에서 연락와서녹취로 진행해서 따로 합의서랑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형사조정으로 합의하고도 민사도 가능하는 것도 봐서 그렇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민사와 형사 책임은 별개인바 형사에서 합의했다고하더라도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 시 민사 청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합의 사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녹취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민사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합의금 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상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합의금을 초과하여야 그 초과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은 합의금액 등 관련 녹취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여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책임 묻지 않겠다는 문구 들어간 경우 차후 민사소송 진행 어렵습니다.

2. 합의 내용 가지고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조정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형사합의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서 내용 중에 추후 민사,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형사와는 별개로
본인이 입은 피해액(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등)을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과정에서 받은 합의금이 일부 참작되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적으로도 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 합의금 내에 민, 형사상의 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