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작성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글쓴이는 피해자입니다

1.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등)을 적는것에 대하여, 이름 및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신상정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보내기 
너무 껄끄러운 사안이라 작성하기 싫어서요

2.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 맏기게 되면 비용이 크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합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름,생년월일 정도로만 기재를 해도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나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질문자님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도만 기재가 되어도
기명 날인을 할 것이므로 그 이상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합의서의 작성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가능하고, 만약 합의서의 내용을 통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통한 문구를 작성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하실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 액수 등 일정부분 내용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단순히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비용 또는 그외 합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과거에는 형사합의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모두 적었지만, 지금은 이름 , 생년월일 정도만 적으셔도 됩니다.
2. 합의서에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으시면, 이 사건에서 누가 가해자, 피해자인지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 합의서를 대신 작성하는 자체로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조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고, 후일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금액은 합리적인 선에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상담(전화 또는 방문)요청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