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 이자, 소멸시효 관련

Question

사기죄 형사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원금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1. 연체이자를 받아내려면 위 상황에서 무조건 추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은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이자를 받지 못하나요?
2. 배상명령 소멸시효가 어떤 변호사는 3년이라 하고, 어떤 변호사는 10년이라 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확정된 배상명령문이 있다면 10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에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간 하셔야 하므로 3년이내에 이자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문을 가지고는 이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