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대포통장(전금법) 무혐의 !, 유심도 무혐의!

조진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전자금융거래법 수사에서 무혐의 받은 이야기

요즘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이 매우 빈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공범, 통장 양도…

이러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이와 같은 사건을 벌금 300만 원 전후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라는 표현에 속아, 단순히 돈만 내면 끝나는 문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론 형사처벌 전력이 남고, 이후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모두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와 맥락을 정확히 짚고 설명하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두 사건이 그랬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던 사건들이었지만,
결과는 모두 불기소, 무혐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의뢰인은 창업을 준비 중이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던 중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만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의뢰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인터넷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의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계좌 인증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었으며,
사건은 송치 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서 하나가 수사 방향을 바꾼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의뢰인은 고금리 불법대출을 반복적으로 받던 중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위기에 처했을 때, 사기범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넘기면
6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계좌를 개설해 퀵기사에게 전달했고, 그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죄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맡은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유죄로 본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더라도,
검찰 송치 직전이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더라도,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날카로운 지적과 조력은 수사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통장을 넘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포통장? 무혐의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그 상황이 실제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피해자임이 드러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운이 아닌 전략이고,
사실과 논리로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무혐의는,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법률사무소 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