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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텔레그램합사방 규XX방-운영진 실형선고 2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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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텔레그램합사방 규XX방-운영진 실형선고 2심 선임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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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 자료공대방, 합사방 등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사 초기부터 1·2심 재판,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형사합의 전략까지 전 과정을 직접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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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롭게 선임을 맡게 된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한 ‘규XX 방’ 운영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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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2024년 11월경 텔레그램 합사방 '규XX 방'을 개설·운영하며,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나아가 방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검사 구형 3년, 실형 1년 선고라는 중형이 내려졌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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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담당 변호사와의 연속 수임도 고려하셨으나, 기존에 간과된 쟁점과 방어 가능성을 다시 진단받고자 고민 끝에 전략적 재선임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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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운영자의 방조 책임’이 실형으로 연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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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영자로서 규XX 방 내에서 이미 검거된 다른 참여자들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지인능욕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삭제·차단하는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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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이러한 반포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편집 및 반포 외에 ‘방조’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면서 죄질의 중대성이 부각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재판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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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관리적, 기술적 조치의 부재, 묵인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2. 운영자 검거 이후 참여자 수사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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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통신사 협조, 플랫폼 IP 추적,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증거 확보 등 기술적으로 실체 확인이 가능한 수사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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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세계제일합사방’ 사건처럼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더라도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인 것을 대입해 보더라도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과 수사 의지가 달라졌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합사방·박제방·지능방 등지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피해자가 성명불상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른바 아청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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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NS 음란물 판매자 검거를 기점으로 구매자·시청자·유포자·재가공자까지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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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확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근 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반포 목적 소지’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텔레그램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르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될 경우, 과거에 저장된 자료나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여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 역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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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겁주기가 아니라 현재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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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능방 등 디지털 성범죄 채널을 통한 무더기 검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이상 '100%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 방식 또한 세간에 알려진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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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화되기 전 불안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실무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가선임을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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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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