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바람녀한테 좀 험한 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예비신랑이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의뢰인만 아는 남자였습니다. 예비 시누이인 여동생과 친한 사이니 여동생과 함께 놀러간 것은 아닐까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참혹했습니다.
예비신랑의 대학 동창, 평소에도 여럿이 만날 때마다 의뢰인에게 묘하게 신경전을 걸던 그 여자. 예비신랑에게 너같은 남자가 없어서 자기는 연애를 안한다고 괜히 끼를 부리던 그 여자.
평소에 그 여자 느낌이 안좋다고 말할 때마다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예비신랑이 그 여자와 어느새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신랑에게 따져묻자 그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학 동창끼리의 모임에서 술을 엄청 많이 마신 어느 날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실수를 사과하며 없던 일로 하자는 예비신랑에게 그 여자는 결혼 후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다며 결혼 전에 몇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럴 자격이나 있나요?"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욕적인 말로 그 여자를 협박하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파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예비신랑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잘못을 반성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남자를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그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예비신랑을 좋아하고 노리던 여자였습니다. 이대로 그녀가 예비신랑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을 찾아옵니다.
1. 혼인신고도 사실혼도 아니었던 의뢰인의 자격?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바람녀에게 상간 소송이나 상간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신혼집을 마련하고 양가 집안에 서로를 소개하여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실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유부남과 바람을 핀 것이 아니고 단지 오랫동안 좋아하던 남자에게 결혼전 참지 못하고 고백하고 잠자리를 한 것 뿐입니다. 친구, 지인들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사의 조력 역시 다른 방향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수석의 전략
본 변호사는 곧 결혼하게 될 의뢰인과 남자친구의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바람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앞으로 바람녀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이어지게 될 경우 바람녀의 상황과 위치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약혼관계라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녀 역시 미혼이었으며 앞으로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지속되는 경우 바람녀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남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약혼관계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를 유혹한 바람녀의 모습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바람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바람녀는 본 변호사에게 설득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법률상 미혼상태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람녀는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그에 더해,
우리 의뢰인이 바람녀에게 험한 말을 하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삼거나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제 아무런 걱정없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분노하셨나요?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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