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간녀가 저보고 남편 관리 좀 잘하라고..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나 그 쪽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예요."
"네?"
"나 xxx 애인이라고!"
어느날 불쑥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 상간녀는 거칠고 상스럽기 그지없는 말투로 자신이야말로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라며 우리 의뢰인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며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덜덜 떨며 나간 자리에서 만난 상간녀는 그 자신있는 말투와는 다르게 눈빛이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졸랐으나 남편은 절대 가정을 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간녀는 그 심술궂은 입술로 의뢰인을 모욕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참다 못해 상간녀에게 소리를 질렀고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로요.
남편의 사랑이 떠나는 것 같자 상간녀는 돌아버린 겁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상간녀의 일방적인 정신적 폭력에 당하고 눈물만 흘리는 우리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막나가는 상간녀에게는 법의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1. 상간 소송의 출발
우리 의뢰인은 끝까지 가기 원했습니다. 상간소송은 힘겨운 과정이지만 반드시 상간녀에게 판결이 내려져서 법원이 상간녀에게 "너는 상간녀다."라고 확인해주는 판결을 받게 하길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을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모욕과 폭행을 했다는 상간녀의 주장이 인정되면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주게 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절대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상간녀와의 전쟁
상간녀는 그렇게 자신있게 자기야말로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라고 주장했으면서 법정에서 남편과 성적 관계는 맺은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자기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뻔뻔한 상간녀의 주장을 하나하나 격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간녀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비논리적인 행간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것이 모욕이 아닌지, 탁자를 내려치기 직전에 상간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사정을 제대로 밝혔습니다. 단 하나라도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도록 상간녀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결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는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행패와 의뢰인의 고통을 명확히 밝혀냈던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상간녀의 억지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역시 모두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판결을 들으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결이 우리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기를, 이제 의뢰인의 앞날에 평온만이 가득하기를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의 모든 변호사들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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