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연루되었다면 📌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연루되었다면

이동현 변호사 ・ 2025. 4.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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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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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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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강제추행치상,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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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단순 추행과 달리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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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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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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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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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하며, '형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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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적·생활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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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판단은 객관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일상적 생활 기능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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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면제와 같은 약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면 상태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상해로 판단합니다. 이는 상해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상처뿐 아니라, 내부적이고 일시적인 건강 상태 변화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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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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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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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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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또는 피고인)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고,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 목격자(주변인)의 진술서

•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DNA 검사 결과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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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상해가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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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또는 피고인)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 사건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반성문 및 주변인의 탄원서

•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상담센터의 상담 기록

•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의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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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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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함께 상해 발생 사실까지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 정신과 치료 내역서 또는 심리상담센터 상담 기록

• 피해자와의 합의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포함)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아래 내용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거나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

•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상태임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추가 피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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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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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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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는 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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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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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고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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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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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