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직원을 따라 화장실 앞까지 쫓아간 손님이 결국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무례한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위협을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는 더 이상 참고 넘기지 않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이 아니라, 강제추행과 스토킹, 그리고 업무방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직원 A씨는 야간 시간대 취객 손님 B씨의 반복된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건은 주말 오후 11시경, 비교적 한산했던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B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고, 점원을 향해 말을 거는 방식이 지나치게 친근했습니다. 처음엔 A씨도 손님이니 정중하게 응대했지만, 점차 그는 사적인 질문과 신체적인 거리 침범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려 매장 안쪽으로 향하자, B씨는 계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앞까지 다다른 그는 “같이 가자”, “나 너 마음에 들어” 등의 말을 반복하며 물리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급히 중간에서 막아섰고, 결국 매장 관리자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며칠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아왔고, A씨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왜 나 피하냐”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또 다른 날에는 “나 기다리고 있었지?”라며 몰래 숨어있다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업무 중에도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매장은 본사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했고,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추행이 있었기에 강제추행죄. 둘째,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셋째,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이 포함되기에, 단순한 터치나 농담 수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지속적 접근”만으로도 충분한 위협 요소가 된다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B씨의 반복적 방문과 말투는 분명히 이 조항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측은 그로 인해 영업을 3일간 중단했으며, 고객들의 항의가 접수되었기에 업무방해 혐의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와 직원 보호 불가 사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매장 CCTV와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게 일하는 직원이 무슨 죄냐”, “왜 꼭 이런 손님들이 있냐”며 분노를 표현했고, 많은 자영업자들도 “취객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범죄와 업무방해가 얼마든지 매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알바생이 아닌 피해자, 술 손님이 아닌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술에 취해 여직원 따라가… 화장실 앞까지 쫓아간 손님, 결국 고소당했습니다”는 단순한 음주 소동이 아닌, 명백한 강제추행과 스토킹으로 이어진 심각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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