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미수금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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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공사대금 (승소)

건물명도(본소), 손해배상 권리금(반소) 승소

선거및당선무효등결정 무효확인(전부승소)

78,006,795원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적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공사대금 소송, 피고 전부 승소 사례

<p>공사대금 78,006,795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기각)</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4360335375_4c85bbd8-93fe-4a7b-9703-baf10b139a69" id="img-174436033526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4360338607_cd20bd2d-a7de-48f5-a88e-f16ee8a798a5" id="img-1744360338246" /></p>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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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전세계약과 대출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억 전세집에 대출 받는 조건으로 
대출 조건인 5% 1천만원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특약에 아래와 같이 넣어놨습니다. 
 ‘전세자금대출건으로 대출불승인시 계약금 전액 반환하는 조건임(단, 임차인 변심 제외)‘

계약서 작성할 때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니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
 중계인이 해결 가능한거라 말씀하셔서 무지하게 1천만원 + 중계수수료까지 다 입금했어요. 

집에와서 아무래도 찝찝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위반건축물은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 대출도 안나온다더라구요… 
잠도 못자고 다음날 문자로 
위반건축물인데 어떻게 대출이 가능하냐 물어보니 바로 전화와서 
‘다중주택 취사시설(싱크대, 인덕션) 넣은 것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된 건데, 건물주가 건축하는사람이라 싱크대랑 인덕션 없앤 뒤 구청에 다시 허가 받은 다음 다시 설치해줄거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계약하는 집은 위반에서 제외될 것이라 대출 가능하다. 대출 받을 곳도 본인이 지정해주는 은행이 가면 부지점장이 안내해줄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 집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제가 나갈 때 세입자 찾기도 힘들 게 보이고, 전세사기 당할 것 같은 느낌도 강해서 대출 안되는 위반건축물이니 계약금 돌려달라 말하고 싶은데 

 ‘전세자금대출건으로 대출불승인시 계약금 전액 반환하는 조건임(단, 임차인 변심 제외)‘

부동산에서 본인이 소개시켜주는 은행가면 되는데 너가 대출 진행도 안하고 파기하는거니 
임차인 변심 제외 라고 말할 것 같아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 추가) 계약 전 집 볼때부터 저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 것이라 말했고, 제 연봉과 갖고 있는 현금 물어보더니 2억짜리 전세집을 1.6억 대출 받을 수 있다. 은행도 우리은행 oo지점으로 가면 된다 라고 말하며 특약도 넣어주겠다 먼저 말했어요

2억 전세계약 대출을 위해 1천만원(5%) 지급했는데 위반건축물이에요. 도와주세요.

부모님께서 주택 조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업자로 부터 2천만원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공사를 할거냐 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견적서나 계약서는 일체 쓰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중 보수할 사항이 더 있어서 2500정도가 들어갈것 같다고 하였으며
2500을 입금하였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남게 되면 인테리어 쪽으로 다른 부분을 더 보수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6천만원정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화로 2천만원 약간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업자는 2천만원 훨씬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 녹음내용도 없으며 계약서나 견적서등 증명할만한 문서도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 없이 공사 진행 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본인 30년이상 어머니와 성남당해 거주 (청약전까지 성남을 벗어난적없음)
2018년 혼인신고(부부 각각 분리세대)
본인 성남(주생활지역은  용인)
남편 용인(현재 국민임대 거주중)
2020년 성남쪽 핫한 공공분양 생초당첨 
시공사쪽에서도 서류상 문제없다함
당첨후 시공사측 문의 후 전출 문제없다는 얘기 듣고  바로 용인쪽으로 전입신고(어머니 국민임대 거주중이라 청약당첨시  퇴거될까봐서요 )
현재 2023년 입주몇달  남겨놓고  소명자료 제출연락받음


소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전입,전출해야만 위장전입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아파트는 못 지키더라도
 공공분양이라 계약금은 민간보다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위약금 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현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중입니다.
주민등록법은 혐의없음 나왔고(벌금5만원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중입니다. 3주 지났네요.
어쨋거나 결과는 나올꺼고.
들어가지 못할꺼면 위약금10퍼라도 받고 싶네요..

이런경우 소송해서 승소할수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위장전입 조사건으로  조사 후 검찰로 송치중

배경 :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분양을 받음 (분양 방식은 시행사가 병원 선임대후 각 호수 분양함)
처음 계약시에는 대형병원 A가 입점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옥외 광고 등의 증거 있음) 중간에 해당 병원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B 병원에게 상가를 넘긴 것으로 추정함
분양 후 B병원의 운영이 늦어져서 일부 월세는 시행사에서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을 한 B병원과는 계약을 한 이후에 한 차례도 월세를 받지 못 하였으며 (5개월 이상 월세 미입금) 현재는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임

추진 방향 : 분양사기로 시행사, 대행사, 병원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함
형사 구속을 무기로 계약 해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임

질문 : 
1)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단체로 소송하는 것의 차이? (피해 금액이 달라지므로 피고의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체로 소송하는 것이 나은지?)
2) 형사 + 민사 모두 제기하는 것이 나은지? (기본적으로 형사는 손해를 회복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을 하는 대신 징역을 살겠다고 하거나 벌금을 낸다는 입장이면 원고는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4) 형사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판결까지의 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 동안의 손해는 구제 가능한지?

해당 소송을 검토하는 목적은 이득을 기대하기 보다는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모쪼록 명쾌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가 분양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관련 상담 및 계약 파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1년도에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제조업 호실을 분양 받으셨습니다. 당시 분양 직원이 임대를 놓거나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 받으셨고 실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한 계약이더라구요. 잔금 시기가 되니 운영 하지도 않는 공장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분양 계약 당시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동의를 하셨고 분양직원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발급한 업종이 경영컨설팅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입주 가능한 업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담당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권유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입주 지정 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7월부터는 중도금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하여 불법이더라도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내는것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