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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의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처음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마주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면서 진술을 하실 때 동행하여 조력을 해드렸고, 이후 기소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의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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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강제추행/고소대리]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고소 대리 진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