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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디지털성범죄 수사현황-음란물 구매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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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디지털성범죄 수사현황-음란물 구매 수사 본격화 

박성현 변호사

최근 들어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대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각 지역 경찰청의 디지털수사팀은 각기 다른 디지털 범죄 유형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새롭게 의뢰를 받은 사건 하나를 공유드립니다.

기존 텔레그램 기반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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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던 여성을 수사하던 중 이체 내역과 영상 거래 기록이 확인되면서,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구매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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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여성이 판매했던 영상 대부분이 아청법상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의 구매자들이 일제히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그중 한 명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신속히 선임하여 경찰조사 입회까지 함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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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재 텔레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 소지만이 아니라, 거래 이력, 자금 흐름, 대화 내용, 구매 횟수 등 모든 정황이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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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경찰청은 '자료공대', '합사방', '뉴커방', '세계제일합사방' 등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공유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 사건들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조사 협조 및 포렌식 결과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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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영상 유포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식, 공기계 활용 정황, 포렌식 대상 기기 분리 여부, 선별 수사 동의 여부 등 다각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대전청의 경우 조사 초기부터 꼼꼼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실무경험 상 수사기관의 워크 플로우에 맞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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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도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조사를 동행했는데, 대기 인원만도 15~16명에 이를 정도로 조사 일정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사관분들과의 협조도 필요하며 수사 환경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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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의 유통이나 구매 행위에 따라 그 시간의 차가 존재할 뿐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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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영상 열람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금전 거래가 수반되었거나 반복적인 구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지 및 구입’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한 경우, 그 자체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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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행위 여부를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죄질이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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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자신의 사례와 비슷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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