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대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각 지역 경찰청의 디지털수사팀은 각기 다른 디지털 범죄 유형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새롭게 의뢰를 받은 사건 하나를 공유드립니다.
기존 텔레그램 기반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던 여성을 수사하던 중 이체 내역과 영상 거래 기록이 확인되면서,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구매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판매했던 영상 대부분이 아청법상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의 구매자들이 일제히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그중 한 명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신속히 선임하여 경찰조사 입회까지 함께한 상태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재 텔레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 소지만이 아니라, 거래 이력, 자금 흐름, 대화 내용, 구매 횟수 등 모든 정황이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전경찰청은 '자료공대', '합사방', '뉴커방', '세계제일합사방' 등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및 공유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 사건들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조사 협조 및 포렌식 결과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영상 유포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식, 공기계 활용 정황, 포렌식 대상 기기 분리 여부, 선별 수사 동의 여부 등 다각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대전청의 경우 조사 초기부터 꼼꼼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실무경험 상 수사기관의 워크 플로우에 맞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저도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조사를 동행했는데, 대기 인원만도 15~16명에 이를 정도로 조사 일정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사관분들과의 협조도 필요하며 수사 환경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의 유통이나 구매 행위에 따라 그 시간의 차가 존재할 뿐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죠.
단순한 영상 열람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금전 거래가 수반되었거나 반복적인 구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지 및 구입’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한 경우, 그 자체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행위 여부를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죄질이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자신의 사례와 비슷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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