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2억원’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2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최근 저희 의뢰인은 동업 중이던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는데요.

<<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저희는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며, 구체적인 투자 내역과 계약 이행 과정을 정리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일련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계약의 성립, 이행 경과,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한민옥 변호사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손해발생을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의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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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전 반드시 OO을 수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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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민사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배상금이 작게는 수천 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이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들을 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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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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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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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대처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당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와 고객들의 감사후기로 검증된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