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 롤갤 현역 유명LCK 프로게이머 욕설 : 혐의없음(불송치) 

• 개좆즙, 즙갈, 지랄 그새끼 등

• 리그오브레전드 갤러리에 현역 LCK 유명 프로게이머 모욕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향한 무분별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대량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롤 갤러리에

유명 프로게이머를 비방한 의뢰인?

디시인사이드 롤 갤러리에서 유명 프로게이머를 향한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즙갈은 가족놀이..”, “개좆즙한테 원래대로 지랄하는 순간 짤린다니까? 프로의식 박살난 새끼라 팩트임.”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게시글로 인해 고소인이 느꼈을 고통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롤 갤러리에 고소인의 악성 팬이 고소인이 소속된 선수단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에는 전형적인 욕설과 고소인에 대한 대표 비하 멸칭인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인정된 모욕표현에 해당하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기반으로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답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된 상태로 한 발언일 뿐 고소인을 비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목적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작성된 글의 구체적인 의도와 진정한 의미 등을 설명하고, 흔히 말하는 "LCK 롤 판"에서의 단어, 밈 사용례 등을 적시한 뒤 표면적 표현만을 보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변호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명 프로게이머를 향한 모욕성 발언으로 연루된 모욕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욕설 단어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의 방향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 내용 등을 살펴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