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공밀추 범행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 기소유예(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핵심 쟁점 분석

• 공밀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실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 여부

• 동종 전과 유무에 따른 처벌 수위 고려

• 혐의 인정 시 감경 및 기소유예 가능성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대응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 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및 예상 질문 연습을 통한 일관된 진술 유지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대응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감경 요소 적극 반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던 중, 더신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지하철 CCTV 영상에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조사 대비 및 합의 진행을 통한 형량 감경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준비
✔ 경찰 조사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변호인의 조력 제공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
✔ 반성문 작성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 요청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사건 대응 노하우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형량 감경 및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강점

✅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 사무장이 없는 로펌 운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원활한 소통 보장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 제공
✅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

대표 변호사 소개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 음주운전,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 자문, 행정기관 법률 자문위원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등 법률 전문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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