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만남 후 장애인간음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성공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소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상대 여성이 청소년이자 장애인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애인간음 혐의로 피소되었던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8조는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와 상황을 소명하였고, 김도현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장애 여부 및 청소년 신분에 대한 인식 부재

가장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물론, 미성년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남의 전후 사정 및 당시 상대방의 행동, 언행, 외모, 어플 내 프로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해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어플 대화 내용 및 만남 경위 증거 확보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는 어플 내 대화 기록,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정황, 만남 이후의 문자 및 행동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황 전반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요소를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③ 법리적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도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고의 부재 ▲상대방의 연령 및 장애에 대한 인식 불가능성 ▲성관계의 자발성과 상호 동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수사기관 또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결론

해당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우연한 만남이 예기치 않은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장래의 치명적 불이익이 동반되기에,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이번 사건에서도 빠른 대응과 정밀한 법리 분석, 그리고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라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주십시오. 진심 어린 상담과 전략적 대응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