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판매목적으로 네이버 계정의 정보를 변경한 후 정당한 권리로 계정을 양수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자료를 통해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 해줄것을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