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기소유예] 허위진료 후 보험금 취득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렴한 가격에 치과 진료를 해주겠다는 말에 치과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