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형량 및 적절한 대응 방법은? 

N번방 관련 사건 등 언론에서 주목한 사건 등을 담당하여 의뢰인의 보호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카촬 혐의를 받은 유(唯)를 찾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몰카형량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몰카형량 역시 강화된 상황이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실수로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카촬로 인해 고소가 진행된 상황일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만 실형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몰카형량 및 성립 요건, 그리고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형량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행위 그 자체에 중독되는 특성이 있어서 특히나 두 번 이상의 재범률이 높습니다.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동일 분야 중에서도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법적 책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재범할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수범일지라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어떠한 이유로 저지른다 해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며, 초범이라도 성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어 평생 오명을 안고 살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몰카형량 선처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는 순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나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므로 몰래카메라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책이라면 먼저 수사기관과 협조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소명하는 것이 몰카형량 선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이다 보니 혐의를 받더라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충분히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루라도 빠르게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사안을 검토한 뒤 이에 맞는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한 다음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