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관한 가장 빈번한 질문들에 답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I.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 개념
Q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과 소득을 일부 유지하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지만, 파산은 대부분의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더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어떤 경우에 파산을 선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선택 기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일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으며, 주택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파산 선택 기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고, 갚을 수 있는 채무 능력이 전혀 없으며, 지킬 만한 재산이 많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Q3: 채무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공과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채무
양육비, 부양료 등 가족법상 의무
고의로 채무사실을 속이거나 누락한 경우
최근 7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II. 개인회생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기준 15억원, 담보채무 기준 10억원 이하인 자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자
Q2: 개인회생 시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청산가치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가용소득의 합계 또는 청산가치 중 높은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Q3: 개인회생 중 주택은 지킬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 하에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시가의 일정 비율(보통 85%) 이내의 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담보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주택가격이 고가일 경우 일부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회생 중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중지명령'을 내려 기존의 압류를 중지시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그 외 추가적인 압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Q5: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우 변제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III. 파산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Q1: 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즉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에 제한은 없으나, 파산원인(지급불능 상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파산 시 모든 재산을 잃게 되나요?
파산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면제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재도구 (약 600만원 상당)
1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연료
직업에 필요한 도구, 기구, 비품 (약 600만원 상당)
9천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정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급받는 급여
퇴직금 중 일부
Q3: 파산 후 신용회복은 언제 가능한가요?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면책기록이 등재되며, 이 기록은 5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후에도 성실하게 소액 대출을 상환하는 등 꾸준히 신용관리를 하면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4: 파산 선고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Q5: 파산 시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파산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파산이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채무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상환 책임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IV.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 및 비용
Q1: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개인회생위원 선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조사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실행 (3-5년)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파산선고 심문기일 지정
파산 선고 (필요시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면책심문기일 지정
면책 결정
Q2: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4-6개월, 이후 변제기간 3-5년
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3-6개월 (복잡한 사건은 더 길어질 수 있음)
Q3: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개인회생과 파산 이후의 생활
Q1: 개인회생이나 파산 후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일부 직종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보험업, 증권업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서는 법적인 취업 제한은 없습니다.
Q2: 면책 후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5~10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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