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성기 노출(소위 '무야추')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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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 7. 16.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경찰 전화를 받자 마자 경황이 없어 급하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건을 의뢰했던 사무실은 처음에는 불송치나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하여 '합의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자며 말을 바꾸었고, 처음 상담했던 변호사가 아닌 경험이 적은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실망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일방적인 성기 노출 사건, 더군다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위 영상을 전송하는 사건 대부분은 불송치나 무혐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 경험이 적은 변호사라면 내용을 듣자마자 무혐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맥락상 이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충분히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일방적인 성기 노출 사건, 더군다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점

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니었다면 불송치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단순히 '성기 노출'을 하였다는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영상을 전송하였는 지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간 수 개월에 걸친 채팅 내역 전부와 피해자의 거짓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4. 가온길 조력

통매음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그간 관계, 피해자의 평소 성향, 피해자의 거짓말 등을 소명하고 따라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5. 결과

다행스럽게도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해외 유학이 결정된 상황이었기에 더욱이 불송치를 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었다는 점과 정말 어려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시켜드렸다는 점에 있어 저로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