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법정에서는 다소 황당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가 평소 즐겨 하던 1인칭 슈팅게임(FPS)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10시경, 온라인 매칭을 통해 경북 포항에 사는 또 다른 유저 B씨와 한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력 차이였습니다. B씨는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였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때부터 A씨의 채팅창은 시뻘겋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좀 하자 진짜 XX아”, “니 같은 놈 때문에 팀이 망하잖아 병X아”, “꺼져 XX야”… 채팅창은 사실상 전쟁터였습니다.
거친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했고, 심지어 게임이 끝난 뒤에도 A씨는 B씨의 닉네임을 복사해 게임 커뮤니티에 저격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딴 놈이랑 팀 걸리면 진짜 접고 싶다. 사회생활도 저 따위로 할 듯.” 글에는 B씨의 아이디와 함께 모욕적인 내용이 가득했고,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조롱과 놀림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다 욕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공공연히 조리돌림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로 며칠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부모의 권유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IP를 추적했고, 해당 게임사와 커뮤니티에 자료를 요청해 채팅 기록과 게시글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 중에 욱해서 그랬다. 진짜 화가 나서 실수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수사기관은 그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그리고 게시글의 공개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용됐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며, 그 확산성과 지속성에 비춰 가볍게 볼 수 없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망신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키보드만 두드린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선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온라인에선 쉽게 뱉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욕설과 조롱을 퍼부으면 명예훼손입니다. "그냥 나 혼자 화가 나서 뱉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보는 공간에서 했다면 모욕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게임하다 욕 한두 마디 한 게 무슨 큰 죄냐고?” 그러나 법은 단호합니다. 상대방이 있고, 그 공간이 공개된 통로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더 이상 ‘인터넷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가상공간을 ‘현실’로 다루고 있고, 판례는 그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은 놀이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던지는 말은 현실의 주먹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법이 다루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이 이제는 “말 한마디에 벌금 200만 원”이 되는 시대. 여러분의 키보드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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