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코인사기거래소 10억이상 편취)
1심 징역3년
항소심 2년으로 감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인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내방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사기거래소의 범행 계획부터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가 명백하였고 본 사안에서 여러 공범들을 이끈 것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감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10억원의 편취금 중 90% 이상을 돌려주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 및 전과가 없는 점 등 최대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3년의 징역을 2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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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