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리뷰 유튜브 올렸다가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유튜버로써 다양한 업체를 이용하며 솔직한 리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어떤 업체를 이용했다가 좋지 않은 서비스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영상에 올렸습니다. B업체는 그 영상을 보고 A씨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업체에 대한 리뷰를 한 점은 맞으나, B업체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이름이나 산업군, 지역, 상품, 서비스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