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카촬·반포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받은 사례] 

혐의 | 준강간미수 / 피보호자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 전부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료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 평소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으나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피보호자간음,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고, 당황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각 혐의에 대한 부인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의 경우,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성립이 어려웠습니다.

피보호자간음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혐의의 경우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이에 따라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음성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및 출입 기록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 입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경찰과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 없음에 대한 법적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증거 부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 도출
수사 결과,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보호자간음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업무상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안의 성격상 법적·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