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합사방 세계제일합사방 수사 현황 및 상담, 가선임 공지 

세계제일합사방(경기남부청) 수사 현황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서울청), 자료공대방(대전청), 합사방 등 텔레그램 유료방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유형의 ‘합사방’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그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세계제일합사방’이라는 텔레그램 합사방에 입장하며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경기남부청의 전화를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기존의 자료공대방이나 기타 텔레그램 유료방의 경우, 대개 가입비를 지급하거나 금전을 교부한 후 입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제일합사방’은 별도의 입장 조건은 없고 운영자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방 내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저장한 후, 다시 유포(허위영상물반포등)를 하면 합성을 해주거나 영상물을 제공하는 방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 유포하는 게 아닌, 텔레그램 내에서만 보내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고 한 행동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의 텔레그램 유료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처럼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수사가 들어갔다는 점

​

둘째,

이번 수사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용자 단속을 넘어 텔레그램의 협조로 예상하지 못한 깊은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만약 본인이 해당 방에 들어가 '보상'을 받았다면, 혹은 자료공대방, 뉴커방 등 기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면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상담 및 가선임 여부에 관해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검거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이후, 관련 상담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치 N번방 주범 조주빈 검거 당시가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최근 저에게 "왜 상담을 취소하느냐", “가선임이라도 하고 싶다”는 등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사건화 이전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며, 가선임 역시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로톡 상담료만 3억 원 이상을 누적하고, 수 많은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실무를 계속 손에서 놓지 않으며, 모든 의뢰인의 사건 현황을 담당 변호사와 공유하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떤 사건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혹은 단순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뢰인의 상담 첫 마디, 단 한 줄의 텍스트만 봐도 이른바 ‘변피’ 받으려고 하는 중인지, 혹은 단순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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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변호사로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선임에 대한 제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가선임이 치열한 로펌 경쟁 속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 생각합니다.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불안을 자극해 수임료를 받는 방식은 제 신념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화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조력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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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가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사건화 가능성이 낮거나, 법적 대응이 불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안감만으로 성급히 상담을 신청하기보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변호사를 찾아오셔도 결코 늦지 않으니 불필요한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