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조사 대응 시 중요한 점 

“통매음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임이나 랜덤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성적 발언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전송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연루되어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같이 옛날이었다면 웃고 넘어갈 일들이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비대면 소통이었음에도 통매음 혐의 수사 끝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 진행 시 중요한 부분

통매음 혐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사건 전후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되며 만일 어떠한 맥락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상황 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합의를 고려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조사 진행에 앞서 법적 조력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헌터의 교묘한 범행이 잇따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진행에 있어 패드립 혹은 수위 높은 발언 및 성기 사진 전송 등은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상대가 유도한 정황이 있거나 성적인 대화를 서로 동의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주장을 해볼 만한 것으로 법적 조력을 서두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검찰 송치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진행 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명확히 도달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주관적인 성적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 통매음성 발언과 객관적인 상황이 성립여부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상대의 성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발언이었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기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혐의 연루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발언의 수위가 세거나 성기사진 전송 및 상대가 여성임을 알고 전후 맥락 없이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된다면 검찰 송치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통매음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파운더스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말 한마디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한 선택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