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안심 금물

하진규 변호사

연인 및 친구 혹은 일면식 없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으로 고소가 잇따르며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범죄에 속하며 초범일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주시는 분들께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 인정으로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사안으로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혹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교직 및 공직 등의 직업상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적인 문제뿐만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과 마주할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 중 몇몇분께서 성범죄 초범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되기에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술 한마디에 따라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압수수색 절차 진행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존재하기에 신중한 선택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살핌에 있어 증거물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파악하게 되는데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과 위치 및 각도 등 보다 더 세밀한 요소를 살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촬영 내용과 개수 등 디지털 포렌식 진행으로 추가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 나이에 해당할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이외에 촬영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이불안에 있는 모습이나 손 발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슴이나 성기부위 혹은 성관계 장면과 샤워 장면 촬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카촬죄가 성립되며 초범일지라도 고의성이 존재하고 죄질이 나쁘다 판단된다면 벌금형 혹은 실형에 이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진행함에 있어 증거가 중요한 부분이 되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존재하여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권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포렌식 진행 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렌식 절차에는 이미징 작업과 선별작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작업 중 변호인은 선별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게 됩니다.

더하여 카촬죄 압수수색 진행 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부분인데요.

단순한 증거가 아닌 증거능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로 인해 혐의 인정의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운더스 변호인 포렌식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주장 인용 사례 ▲

일반적으로 성범죄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무죄추정원칙으로 진행되지만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보다 논리적인 진술 및 변론으로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운더스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대응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 초범임에도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찰조사 진행 전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