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집행유예(금고 6개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으며, 출근길 지각 위기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주위에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멈추지 않은 채 직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이 인정될 경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고 직후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 구호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처벌을 최소화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이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실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쟁점을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증거 분석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고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진술 대비 및 조사 대응
경찰 조사 및 법원 심리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함께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감형 요소 강조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부각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교특치상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등 교통 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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