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12억_성매매 유책 남편 상대 이혼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남편이 상습적으로 성매매 또는 유흥업소 출입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근무를 이유로 평일에는 따로 거주하며, 반복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재산 규모가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성매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가사적 기여도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성매매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총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 민법 제839조의2(재산 분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