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몰랐다'는 주장,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는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까?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간남·상간녀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친분을 넘어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는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의 신분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 주변인들이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즉,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의 SNS에서 가족 사진을 보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려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면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2️⃣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증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애정 표현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배우자가 상대방과 함께 호텔을 이용했거나 여행을 다녀온 내역이 있는 경우

•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3️⃣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외도를 지속한 정황

• 배우자가 가정을 깨지 않으면서 몰래 불륜을 지속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 배우자가 가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만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으며, 상간 행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반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상간남·상간녀에게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긴 경우
✔️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적 관계였던 경우
✔️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기회가 없었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속이기 위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정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짜 신분을 이용했다면 법원이 상간남·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남·상간녀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호텔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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