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기소유예] 버스 옆자리 승객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찍은 것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분명한 행위이며 사건당시 목격자가 많아 버스가 정차할 만큼 큰 소란이 일어났기에 해당혐의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최근 재범율이 높아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또 다른 양형자료들을 제시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가 많아 형사처벌보다는 의뢰인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