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처 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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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법원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피의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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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선처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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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합의 종용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혐의가 성립되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영상을 보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형사 고소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거나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