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남희수 변호사

집행유예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개요]

의뢰인은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본인은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10년 내 재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전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있는가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의 구체적인 확인이 있었는가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반성문 작성과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신사의 Tip]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더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벌 수위를 간과한 채 사건을 진행하려 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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