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과거 및 장래양육비 전부 인용받은 성공사례 

양육비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세 명을 홀로 양육하면서도, 전 배우자가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큰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거양육비는 물론, 향후 지급받을 장래양육비까지 포함하여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내용

• 청구 대상: 비양육친(전 배우자)

• 내용:
  ①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② 장래 양육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청구 금액: 월 150만 원 상당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과거 미지급 양육비 전액 인정

• 장래 양육비 월 150만 원 전액 인용

• 심판비용 또한 상대방 부담 명령

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세 자녀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계비·교육비·물가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이들과 의뢰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준 의미 있는 결과이며, 향후 양육비이행명령 및 강제집행까지도 대비하여 실질적인 이행 확보까지 도울 계획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넘기지 마시고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은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 가사 사건에서 다수의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

법률사무소 정중동 변호사 김상윤